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 80% 급증! 새출발기금만으로 부족한 지금,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배드뱅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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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침체 속 자영업자의 위기… 새출발기금 신청 급증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023년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7,257명으로, 신청 금액은 9조 3,188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요가 아닌, 구조적 위기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급증하는 반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금액 19조 원 vs 실제 약정 체결 5조 원
2025년 3월까지 누적 신청 금액은 19조 3,68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약정 체결 금액은 5조 5,019억 원으로, 전체의 2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제도를 신청해도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절차 지연도 문제
캠코 측은 “개인정보 수집, 채권 매입, 도덕적 해이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지만,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에게는 더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 참고: 평균 약 70%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제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3. 배드뱅크 도입 필요성 본격 논의
이처럼 새출발기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자영업자 전용 배드뱅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며, 이재명 후보 또한 “가계부채 위기 이전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기존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인수·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리스크 차단 효과도 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의견 “지속 가능한 채무조정 시스템 필요”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한재준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인 원금 탕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배드뱅크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단순 소비성 대출이 아닌, 사업을 위한 필수 자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캠코, 상담 인력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캠코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상담 인력 확대와 약정 체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지원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배드뱅크와 같은 병행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결론: '새출발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배드뱅크가 필요한 이유
새출발기금은 단기적 채무조정 수단으로써 의미는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와 절차 병목으로 인해 한계가 뚜렷해졌습니다.
배드뱅크는 이러한 한계를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입니다.
부실채권 집중 관리와 자영업자 재기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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