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 전후 급여 비교, 신청 방법, 적용 대상까지 상세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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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정책 확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아빠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가정 내 육아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아빠 보너스제 개정 배경
그동안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육아휴직자는 4개월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떨어져,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선택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불리했고, 육아휴직 상한액 차이가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3. 아빠 보너스제 개정 전후 급여 비교
구분 | 첫 3개월 | 4개월차 이후 |
---|---|---|
개정 전 아빠 보너스제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개정 후 아빠 보너스제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 이번 아빠 보너스제 개정으로 4개월차 이후 급여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4. 주요 변경 내용
- 4개월차 이후 급여 인상: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수급자 형평성 확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불이익 해소
- 맞돌봄 장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가정 경제 부담 경감
5. 적용 대상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였던 경우
- 개정 시행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
- 기존 수급자도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참고
6. 아빠 보너스제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지급일: 매월 말일(신청 시기·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정 시행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Q2.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분은 소급 적용되나요?
A. 개정 이전에 이미 종료된 육아휴직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은 인상분이 적용됩니다.Q3. 아빠 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개정 전에는 4개월차 이후 급여가 낮았으나,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해졌습니다.마무리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선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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