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합니다. 피싱 번호는 신고 10분 내 차단, 악성앱 3중 방어, AI 탐지 플랫폼, 금융사 배상책임제 도입까지 강화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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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배경
최근 보이스피싱은 기관 사칭·신종 수법 등장으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8월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 예방 중심 통합 대응
- AI 기반 사전 탐지
- 금융회사 배상책임 및 처벌 강화
2.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과 긴급 차단 제도
9월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로 가동됩니다.
- 신고된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10분 내 임시 차단
-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중지 조치
이를 통해 범행에 이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긴급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악성앱·대포폰·사설 중계기 원천 차단
정부는 범죄 수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차단 단계 | 내용 |
|---|---|
| 1단계 | 문자 사업자: 모든 문자 X-ray 검사 후 악성 문자 차단 |
| 2단계 | 이통사: URL 접속 차단 및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
| 3단계 | 제조사: 스마트폰 자체 악성앱 설치 방지 기능 |
또한, 불법 휴대폰 개통에 대해 이통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4.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플랫폼
기존 금융회사 개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 정보를 통합
- AI 패턴 분석으로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정지
또한, 스마트폰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을 기본 탑재해 이용자가 전화를 받기 전부터 위험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및 피해 구제
피해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제도화합니다.
- 해외 사례(영국·싱가포르)처럼 금융사 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
- 금융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 가상자산 거래소도 동일한 책임 부과
- 오픈뱅킹 악용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6. 수사·처벌 강화 및 국제 공조 확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단장 직속 TF를 운영해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합니다.
- 전담수사인력 400명 증원
-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한 중국·동남아 국제공조
- 범죄조직 제보자 감형 제도 도입
-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범죄수익 몰수 강화
7.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
-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는 즉시 신고
- 금융정보·인증번호 절대 제공 금지
-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철저
- 보이스피싱 탐지 앱 설치 및 업데이트 유지
8. 자주 묻는 질문(FAQ)
보이스피싱 번호는 얼마나 빨리 차단되나요?
신고 접수 기준 **10분 내 임시 차단**,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중지가 이뤄집니다.AI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융권·통신사 정보 공유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5년 하반기 본격 운영이 목표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금융사 배상책임제가 도입되면,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됩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하는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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