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65세 이상·장애인 지역 돌봄 지원 강화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역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되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한 구조도 마련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대상자 요건, 절차, 통합지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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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이는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2. 시행 시기 및 법령 개요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6월 11일 ~ 7월 21일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주요 문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3.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노쇠 등 복합적 지원 필요 시
2차 대상자	심한 장애인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충족
예외적 대상자	기타 돌봄 필요자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인정

4. 지자체 직권 신청 및 긴급 상황 대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태
• 주소득자 사망 등 긴급 생계 곤란
•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 기존 지원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5. 통합지원 체계 및 위탁 운영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및 관리가 가능하며, 주요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 기관에 조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정보 공유 및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연계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 항목	내용
기본 정보	대상자 성명,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서비스 기록	종합판정 결과, 퇴원/퇴소 이력
요구사항	돌봄 서비스 변화 요구사항

7.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구성

• 통합지원회의: 지자체 주관, 공무원·전문기관·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협의체 구성: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 전담조직 운영: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등에 업무 담당 인력 배치

8. 향후 계획 및 의견 제출

전문기관 지정

• 전산시스템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전문인력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시도지사 위임 가능 항목 포함

의견 제출 방법

• 기간: ~2025년 7월 21일까지
• 방법: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044-202-3043)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마무리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체계적인 지역 기반 지원이 이뤄지도록 마련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더욱 구체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질 예정이니, 관련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미리 제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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