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까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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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시행 시점 | 2025년 6월 1일부터 |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일부 군 지역 제외) |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 원) |
💡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미신고인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서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 | 최소 2만 원 |
| 고의적인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최대 30만 원 |
4.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신고 대상
- 신규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예외 대상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5.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조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신고 인정 예시
| 신고자 | 계약서 내용 | 공동신고 인정 여부 |
|---|---|---|
| 임차인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모두 있음 | ✅ 인정 |
| 임대인 |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 모두 있음 | ✅ 인정 |
| 임차인 | 임차인 서명만 있음 | ❌ 불인정 |
| 임대인 | 임대인 서명만 있음 | ❌ 불인정 |
위의 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공동신고로 인정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각자 별도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방법 | 설명 |
|---|---|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 |
| 온라인 |
RTMS 시스템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신고 가능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
✔️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신고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 아니요. 현재는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7. 요약 및 마무리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일 내 신고 의무화
📌 양쪽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
📌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신고 절차, 하지만 제때 챙기면 과태료도 피하고 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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